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6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송도 컨벤시아 일대 전국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이후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이스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의2 신설)

- 인천 마이스 생태계 육성을 담당할 마이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마이스기업 창업·육성지원, 관광·마이스포럼 운영 사무국 등 마이스지원센터의 기능 규정

나. 마이스 행사 개최지원(안 제12조의2 신설)

-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범위를 행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담기구 를”을 “전담기구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마이스행사 개최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 전담기구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2(마이스행사 개최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행정규제 사전검토	혁신담당관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물가대책심의	일자리경제본부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국	“해당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개선권고”		“추후 지원센터 준공 후 별도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필요” “해당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조례안 제12조의2 (마이스행사 개최지원) 및 조례안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19.12.4. ∼12.24.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없음		없음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 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 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